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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장영수(2009), 공소시효의 인권법적 문제점에 관한 헌법적 검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06)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한수웅(1997), 법률개정과 신뢰보호 : 불진정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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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급효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부진정 소급효를 지니는 법률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법치주의 일반원칙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결정과 같이 공소시효제도를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범위로부터 배제시킨다면, 이제 공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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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급효를 갖게 되고, ⅱ.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된다.
2) 부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허용과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
a.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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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를 연장시키는 것은 허용되지만 시효가 완성된 국가범죄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서울대 조국 교수 "전-노, 특별법 선례대로 공소시효 원천 배제·정지해야"
현재 법학계에서는 부진정 소급효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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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에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단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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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자료집] 형사법개정자료(), 1992.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Ⅰ. 서론
Ⅱ. 간통죄의 내용
1.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2) 역사적 배경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3) 주관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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