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헌법의기초 B형)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

소개글

(A+, 헌법의기초 B형)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체계정당성의 원리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반면에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단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할 뿐이라고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등). 진정소급효는 과거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로서 소급효에 관한 것이고, 부진정소급효는 개정법령을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부진정소급효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급효의 문제라기보다는 신법을 기존의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문제, 즉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 경우 어느 정도로 국가가 자신의 사전적 행위에 구속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결국 경과규정의 문제로 귀착된다.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받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부분도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에 있어서 국가의 법률개정 이익과 개인의 신뢰이익을 비교형량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키워드

헌법의기초,   헌법의 기초,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