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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여
‘5가지 행위만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부당노동행위 [不當勞動行爲] (두산백과)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판례
미국과 일본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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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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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회사가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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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한 제반정황에 비추어 참가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조치는 근로자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을 그 실질적 이유로 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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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서의 구제명령을 발할 소송상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218 판결) 1. 지배개입 관련 연구
2. 지배개입이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3. 지배개입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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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해고, 부당해고, 정당한 징계해고)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10) 장귀연,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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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의 문제이다.
2) 검토의견
①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기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조합활동과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 적격성, 승진이 근로자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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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등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행한 유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 판단여부를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판단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5가지 유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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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보장된다.
이는 아무리 행정적 구제가 인정된다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고 또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사법구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해고무효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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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벌칙 삭제가 부당해고 남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선진화입법자료). Ⅰ. 입법 전반 개요
II. 법원에 의한 구제
III.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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