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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대의 특약은 가능함. 그러나 이는 승계에서 제외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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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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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4조 제1항).
2)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실업급여의 수급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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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는 다방면에서 보아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이러한 점은 1998년의 개정을 통하여도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위에서 언급한 행위주체와 행위태양, 미수범처벌, 절차상 재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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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현황과 인력활용
Ⅵ. 벤처기업 제휴
1.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
1) 개념
2) 영업양도와의 구별
3) 실질적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4) P&A(Purchase & Acquisition)
2.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
1) 인수방식
2) 공개매수(Tender Offer)
3) 공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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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고용승계 등의 완화
2. 구조조정 절차의 간소화
3. 구조조정 기간의 단축
4. 근로자들의 고용대책
5. 채권변제기간의 조정 및 채권담보순위의 보장
6. 실질적 유인책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7. 기타 개선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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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향상되어져 함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동포로서 불법체류 취업자, 즉 미등록이거나 밀입국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적법체류 이주근로자까지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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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제2조제1호가목)”,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제2조제1호나목)”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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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하여, 채무적 부분은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실효된다(96누17738)고 판시한 바 있다.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3. 평화의무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35/36)
5.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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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례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인사고과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노조전임자가 고과점수가 부족하여 승진에서 탈락한 경우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Ⅳ. 마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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