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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5. 토지규제개혁
6.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유예
7. 환경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폐지
8. 소각장려 정책으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위협
9. 그 밖의 개발정책 및 환경정책 후퇴 사례
10.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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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법('79.12.28)
한국자원재생공사법
(1997.12.13)
하수도법('66.8.3)--------------
하수도법
(1999. 2. 8)
수 도 법('61.12.31)------------
수도법
( 〃 )
먹는물관리법
(2000. 1. 7) Ⅰ. 대기오염
1.대기오염의정의
2. 대기오염 물질의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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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관한법률
.하수도법
.호소수질
관리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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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장 유치 청원서를 고창군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리면 일대에 유치할 경우 고용창출과 함께 개발지원금 2900여억원을 받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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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의 의의와 문제점
1. 지역이기주의 개념
2. 지역이기주의의 종류
3. 지역이기주의의 문제점
4. 지역 이기주의의 사례 - 방폐장 처리장 건설
1)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과정
2)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의견
3)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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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폐기물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폐기물배출권은 시장경제적 구조 속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자연스럽게 이루게 하는 효과가 있다.
Ⅶ. 쓰레기종량제의 부과방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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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 환경빅딜 사례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요소
(1) 서울시와 광명시간 네트워크 구성
(2) 광명시, 구로구 시민과의 네트워크 구성
3) 파트너십 요소(Partnership)
4) 지원 요소(Supports)
Ⅲ. 결론
1. 성공요인 분석
2. 유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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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의 갈등과 해결 : 미국의 경우와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정책학회보 Ⅰ. 개요
Ⅱ. 갈등해결과 대체적 갈등해결제도
1. 교원징계재심제도의 정착
2. 학교갈등 조정위원회의 설치
3. 학교폭력예방위원회의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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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기술과 재활용, 사단법인 한국폐기물학회 편저, 동아기술, 1999
대기환경개론, 대기환경연구회, 동화기술, 2000
수계환경오염개론, 이근광 편저, 동화기술, 1997
환경생태학, 윤성규, 대구대학교, 2005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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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과학적 관리 및 시민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가그룹회의를 구성하고,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한 폐기물관리위원를 통해 폐기물처리 시설 입지 등을 결정한다.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기,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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