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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분쟁 당사국들 모두의 입장에서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고 무역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나아가 통상 분쟁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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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분석
한국조선공업협회 (http://www.customs.go.kr/)
POSRI 내부자료, 2003. 9.
LIoyd´s Register, World Shipbuilding Statistics, 2003. 12.
LIoyd′s Register, World Ship Monitor, 2004. 6. 국문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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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에 있어 의료손해감정”, 《법학논총》제36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2
국문초록
중국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협상 해결시스템 고찰
현재 중국 인민은 법률의식이 점차 증대되어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활동에서의 자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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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사례 연구: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대외정책연구소, 1997.
외교통상부, “우리 나라와 관련된 분쟁현황” 다자통상협력과, 2002, 9월.
외무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및 평가”, 1995, 8월호
장치순, 무역계약론,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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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절차의 우선이용
만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양국간의 통상분쟁시 일방적 보복조치나 쌍무협상이 아니라 다자간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WTO 협정을 위반할 경우, 분쟁해결절차의 사용가능성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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