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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독립된 전문통제기관의 설치이다
행정기관의 욕구를 통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의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의 부당한 침해를 보호해 나가야 한다. 기관의 형태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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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심우민,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논점, 2013.10.11
임용재 외 2명, 빅데이터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 ETRI, 2012.11
조영임, 빅데이터의 이해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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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 개인정보 및 교도들에 대한 정보는 수집될 정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도에 대한 법위등급 및 사업성적, 공부성적 평가는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교단의 신중하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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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 체계는 필요할 때마다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따로 만드는 식으로 만들어져서 빠지는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역감시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 또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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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이를 위해 먼저 고도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기반보호 강화 차원에서 민·관협력의 강력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앞서 미국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국가전략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정보보호는 결코 정부 단독으로는 이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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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예방조치를 의무화, 정보제공자의 동의절차 강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각 신문사나 방송사 별 뉴스나 보도 형태가 다르다 보니 특정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최소한 언론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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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별도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실시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6)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의 활성화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는 인터넷의 특성 및 역할을 고려하여 침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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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를 확인검증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 인력pool에 등록된 자의 인적사항을 게재할 때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의 보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8. 나오며
사외이사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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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조를 반영하여 마케팅 조사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응답자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유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언어의 장벽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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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대 NGO학과 교수)의 반대의견
①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② 우리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2.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
1)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위반된다는 견해에 대하여
2) 실명제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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