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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한국학술정보, 2012.
4.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5. 이현숙, 김병철, 사이버 윤리와 인간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3.
6. 양해림, 임윤정 외 3명 저, 사이버공간과 윤리, 충남대학교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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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기술적관리적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개인정보침해 신고 창구로 운영한다.
(4) 민간의 암호이용 보장
인터넷과 같은 개방네트워크에서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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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삼/정보화 촉진계획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 대회]자료집/한국사회학회/1997
강길호/[클릭! 지식정보 사회]/명경사/2001
고순주 외/“정보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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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호, 건국대학교
김철(2003) -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의 역할 : 통합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필요성, 한국행정학회
고동원(2008) - 개편된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금융법학회
박주석(2010) -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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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점은 기술과 법제도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맞닿아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집단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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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방지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대, 2013
- 이대영, “개인정보유출사고 사례조사를 통한 기업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서울과학대, 2013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연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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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문제점
최근의 피싱은 음성전화, 문자 메시지, 가짜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그 수법 또한 더욱 교묘하고 정교해지고 있어 이로 이한 이용자의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8.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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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
쇼핑．오락．교육．행정．금융업무 등 생활 전반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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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세상에 대한 규제 중심의 소극적 대응 이상의 법적 규범의 적극적 적용 가능성을 가늠해 보아야 한다.
참 고 자 료
정윤경, 기준백, 천정희,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안전한 전자 거래 시스템,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2003. 6
정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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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이용·관리상에 중대한 침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개인정보관리 체계 점검·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4) 개인정보영향평가 기준과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는 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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