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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배치되며, 노조전임자는 근로계약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비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될 경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금요구의 금지조항등 다른 요구사항의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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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등 직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재취업 직업훈련 부문에 대해 공공직업훈련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싱가포르의 경우, 산업 또는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기능기술의 습득 및 보수 교육을 위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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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의 문제점
1. 인력 수급의 불균형 현상
1) 산업인력의 부문간 불균형
2) 우수 인재의 서울 집중
2. 대학의 교육여건 열악
3. 학교교육과 취업간의 괴리
4.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
Ⅸ. 인적자원개발(HRD)의 정책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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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3. 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확대
1) 훈련정보서비스체제 확충
2) 훈련 및 경력개발 상담서비스 강화
3) 훈련접근성 제고 및 다양한 훈련컨텐츠 개발·보급
4) 근로자 주도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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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60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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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경우 기간제 근로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제한적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2년까지 사유제한 없이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2년이 되기 전에 계약 해지를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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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실태는 크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비정규근로자의 활용형태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규모 및 형태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및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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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합리적인 격차와 단순히 노조의 영향력이 커서 상기 요인들과 관계없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 따라서 노조의 조직률이 상당히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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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육성한다면 이들의 직무몰입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이직율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9. 결 론
선진국들의 경우 고용계약의 자율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 유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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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안의 처리와 정부의 정책마련 그리고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훈식,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개선과제, 안양대학교 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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