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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손을 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좀 더 효율적인 도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원안을 수정해야만 한다.
9.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주장에 대한 논박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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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는 물론 여당, 야당 등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반성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원안과 현 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후, 원안의 입장에서 정부의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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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결정한 법대로, 대통령의 약속대로, 그리고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현재로선 최선의 대안이다.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도 원안보다 좋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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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자들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은 보다 신중히 재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적 논란을 일으키기 전에, 사전에 수정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해 세밀한 분석과 더불어 구체적인 수정안에 대한 복안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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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원안비교③>삼성·한화·웅진·롯데, 4조3700억 투자·확정고용 3만6244명", 뉴시스, 2010.01.11
6. 조명래, '세종시와 균형발전 : 세종시 수정안의 쟁점과 전망'공동토론회,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과 여파", 2010.01.19
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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