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보다 그 기능 이 확대되어 행정의 효율을 기대하게 되었다.
(2) 총괄조정 기능을 뒷받침하는 예산 평성권이 교육부총리에겐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 지방교육 행정조직 : 지방교육 자치제
<<지방교육 자치법>>
제1
|
|
|
조직 개편에 관한 비교분석 :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
서정화, 주요국의 지방교육행정 조직, 한국교육행정학회, 1998
한광률,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선방향, 부경대학교, 2003
현삼원,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제도 한·미
|
|
|
의 교육문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교육문제를 결정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주민을 지방교육행정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현행
|
|
|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와 권한위임을 추진해왔지만, 자치행정의 핵심적인 요건중의 하나인 조직과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별 진전이 없었다고 하겠다. 특히 교육행정의 경우는 일반행정보다 지방정부에 대한 자치조직권의 부
|
|
|
지방자치: 지방에 사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 , 그 단체의 활동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서 처리하는 것 지방교육행정조직
1.지방교육자치제
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
|
지방자치규정은 내용상 추상적이고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Ⅰ. 서론
1. 의의
2. 고유설
3. 전래설
4. 제도보장설
Ⅱ. 제도적보장론
1.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론의 역사적 맥락
2.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규정의 내용
|
|
|
행정자치부에 접수되어 차관회의를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3. 교육인적자원부
우리나라에서 중앙교육행정조직의 중추적 부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제 및 조직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교육인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2.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체계
1) 교육자치제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 하기 위해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하여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으로
|
|
|
조직이 빈번하게 바뀌고 통제위주의 중앙집권적 행정이 강화되는 경향→교육인적자원부 의 통제 완화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 필요
2. 지방교육 자치제
①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과제
시 도 광역자치구에서만 실시→형평성과 균형성,
|
|
|
행정권은 대통령 →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체계로
통하여 행사
(3) 교육과학 기술부 조직도
나. 지방교육 행정조직
(1)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 분권화 보장을 위하여
교육자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