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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무역협상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명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통상 뉴라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통상정책의 대응방향
○,정부의 입장
우리는 협상범위에 있어 농업, 서비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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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겠다.
2) 통상정보의 수집
미국의 경우 구소련의 위협이 없어진 현재, 미국 정보공동체의 표적은 민족분쟁, 국제협력 거래, 테러, 환경문제점으로 바뀌고 있으며, 과거 냉정체제하의 큰 목표가 없어진 지금이야 말로 경제정보활동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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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하에서 더 이상 다자체제에만 의존하는 제한적 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 WTO 내에서도 이미 지역무역협정을 하나의 무역질서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FTA 등의 지역경제협력의 흐름에 맞춰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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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의 모델사업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통하여 남북간 경협의 통로를 모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국제적인 물류.중계무역의 중심지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o 장기적으로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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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이 중국의 자원 공급 기지와 소비 시장으로 전락하여 북한 경제가 중화경제권에 편입될 우려가 있다. 특히, 북중 경협이 중국 중심의 경제 및 정치 안보 정책과 연계 추진됨으로써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협력과 개입 가능성을 줄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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