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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으로 나아간다는 단계적이고 도식적인 방안에 집착함으로써 군축이 바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에 소홀할 수 있고, ⑥ 군비통제정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 ⑦ 주한미군과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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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현대화’의 흐름을 바꿔놓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새로운 군비경쟁을 여는 서막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가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뛰어넘어 보다 넓고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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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관계 조정,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북한, 미국, 동북아 주변국가들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들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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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상마찰과 미일통상마찰의 비교연구
- 양기웅, 일본의 외교협상
- 장영수(1990), 일본 정당체제의 원칙과 성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학위논문
- 정진영, 한국일보·시론,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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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에 의존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방\'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 및 관리\'에 있어서도,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군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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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의 철저한 팀플레이가 요망
3. 향후 군비 통제는 한반도의 핵심 쟁점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삼각관계
Ⅶ.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북한 핵개발
Ⅷ.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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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학교, 2010
허육 : 한국의 자주국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5 Ⅰ. 서론
Ⅱ. 자주국방과 적정국방비
Ⅲ. 자주국방과 국방정책
Ⅳ. 자주국방과 국방과학연구소
Ⅴ.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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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군사동맹체제의 유지 발전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근본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의 북방외교는 대체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상대방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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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의 같은 맥락에서 국내 정치권에서 조장되고 있는 위협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VI. 북한 미사일 위협론의 허와 실
VII. NMD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로 상징되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주한미군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V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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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의 기본철학과 원칙
3) 통일의 과정
Ⅵ. 남북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1. 중심 잡힌 학교통일교육
2. 한미공조와 남북공조
3.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4. 남남갈등 청산
Ⅶ. 향후 통일정책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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