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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 일반적 필요성
2) 대북정책 측면에서의 필요성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1) 한반도 평화증진
2) 공동번영 추구
3.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1) 단기전략 : 북한 핵문제 해결
2) 중기전략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중장기전략 :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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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의 개념 및 관련 용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추진배경
주요쟁점 및 전개과정
-한국안보에대한 영향
진보입장/보수입장
-환수시기
9월한미정상회담/제38차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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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존재는 여전히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보지만, 한반도 전쟁억제의 양대 매카니즘인 인계철선(trip-wire)과 빗장(linch-pin)의 역할이 소멸되는 미 지상군의 일방적 축소재배치는 한국안보에 심상치 않은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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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감축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며, 남북한 및 미국이 어떠한 협상의 틀(남·북/북·미 개별협상 혹은 남·북·미 3자 협상)에 따라 군비통제관련 주요 이슈들을 다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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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신세계 질서 하의 분쟁 양상에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를 위한 정책은 물론 특히 통일 이후 한반도 주변 4강의 안보정책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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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지출에 사용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군대의 수에 있어서, 미국은 전세계에 분포한 미군을 150만 명 정도 운영하는데 비해 남한과 북한은 총 180만 명의 상설 군대를 오직 한반도 안에서 주둔시키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세금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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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군
5) 전략무기
2. 군의 역할
(1)북한군의 성격
-당,혁명,수령의 군대
(2) 정치적 역할
(3) 사회적 역할
(4) 최근 북한군 역할의 축소&위기
맺음말
1. 북한의 군사정책의 전망
2. 북한의 군사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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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문제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국제정치학회
정복현(2011),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변화와 대응방향 연구, 원광대학교 Ⅰ. 개요
Ⅱ.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개념
Ⅲ.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필요성
Ⅳ. 한반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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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이후 몰락한 대만영화산업과 보조금 지원책의 폐해
▲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미투자협정
● 한미투자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 스크린쿼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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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2003.
국방부,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방」, 1995.
동아일보사, 「주한미군」, 1990.
세종연구소편, 「주한미군과 한미 안보협력」, 1996.
통일부, 「따로 한 반세기, 함께 하는 21세기」, 2001,
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 평화군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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