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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이후. 2003.
= 차상철. 『해방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 지식산업사. 1991.
= Edward A. Olsen/채정관ㆍ박균열 역. 『한미관계의 새 지평』. 인간사랑. 2003.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외교통상부. 2001.
= 「통일문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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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구축
1. 기본구상
1) 개념
2) 필요성
3) 추진방향
2. 단계별추진전략
1) 1단계 :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
2) 2단계 :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
3) 3단계 :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
3.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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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중요성
2. 전통적인 4강 구조의 변화
3. 한반도에 형성된 반테러전쟁 시대의 안보구조
4. 핵 무장을 위협하는 북한
5.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Ⅳ. 주한미군 철군 및 재배치, 한국군의이라크 추가파병과 한국의 안보
1.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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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국방부 / 2003-주한미군 / 김일영, 조성렬 / 한울/ 2003년 4월 20일
-「한반도 평화체제(역사적 고찰, 가능성, 방안)」, 송대성/세종연구소, 1998.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제성호/ 지평서원, 2000. -「한반도 평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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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철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에서 안보를 유지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갖는 대북 억지력, 정전체제의 유지 및 관리,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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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록 ‘소수의 목소리’이지만, 일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기회로 삼아 해묵은 과제이자 시대적인 요청한 한반도 군축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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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평화체제로의 전환하는 데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지위변경문제, 유엔사 해체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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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대안 Ⅰ. 국방정책의 개념
Ⅱ. 국방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
Ⅲ. 국방 전력 투자비 현황
Ⅳ. 국방 연구개발의 투자효과와 분석결과
Ⅴ. 국방개혁 ‘2020’ (현재 진행 중인 개혁안)
<국방개혁안의 핵심내용>
1)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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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문제와 이에 대한 주변 4개국의 입장,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들을 살펴보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스스로 한반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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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보탬이 되고 동아시아의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미동맹체제를 설계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감소한 이후 그리고 통일이후의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병력구조 등에 관한 한미양국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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