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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진행과정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과 그 효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간접투자 전면 허용
편성쿼터 완화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완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관련 합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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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를 제외한 다른 부문의 간접투자는 100% 개방됐다. 이 조항도 3년 유예를 명시했다. 국내 제작 콘텐츠에 대한 PP의 의무 편성 비율도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완화됐다.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를 규정하는 스크린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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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2007), PP 간접투자 전면허용, 국내제작물 편성쿼터 축소,《신문과 방송》6월호, 16~20면.
전범수(2006),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방송산업 구조 변화와 지상파 방송의 위상, 《방송과커뮤니케이션》제7권 제2호, MBC문화방송, 6-29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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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쿼터 철폐
3. 케이블 TV에 대한 규제 해제
4. 외국 재송신 채널의 더빙금지 및 지역광고 편성금지 규제 완화 요구
5. 위성 재송신 채널 비율 완화
IV.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변화 예상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V. 결 론 -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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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축소로 연간 약 27억 원(영화 26.5억 원, 애니메이션 0.34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미 FTA는 영화, 방송, 통신 등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각변동을 초래할것이며, 방송쿼터 축소는 방송콘텐츠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 할 PP사업(program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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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산업정책연구원 세미나 토론, 한국토론학회, 2007.5.28.
정상윤, SBS 무엇이 문제인가 : 11년의 평가 및 개혁방안,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세미나, 전국언론노동조합, 2003.
정윤식, “한미 FTA가 방송 경영, 문화,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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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비해 국내에서의 갈등도 적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일부 농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안대책이 마련된다면 국회비준도 한미 FTA보다 수월할 것이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경기부양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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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이라는 사실이 전반적인 견해이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FTA개방문제에 대해 “개방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다 개방하는 것이 맞다.”며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다. 이는 한미FTA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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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협회)
http://www.jiku.co.kr/business/catv.html
http://www.shinwoodigital.co.kr/business_02.asp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편성정책 비교
2. 케이블TV의 개황
3.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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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얻은 이익이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FTA가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무역협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미국과 FTA를 진행하는 이유
한미 FTA 분야별 협상 결과
한 칠레 FTA 배경
한 칠레 FTA 내용
한-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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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칠레, 싱가포르, EU 등 총 45개국과 8건의 FTA가 발효되었고 총 12개국과의 7건 FTA가 협상 진행 중이다.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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