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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는 단순히 교역 조건이 바뀌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합쳐지는 영향력이 큰 협정이다. 이 협정을 통해 지상파사업자와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개방은 최소화 시켰으나, PP시장에서 대해서는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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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요구
2011년 11월 22일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발효 서론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
한․미 FTA 주요 타결 내용과 그 효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간접투자 전면 허용
편성쿼터 완화
기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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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FTA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EU와는 현재 예비 협의를 완료하고, 향후 적절한 시점에 EU와의 FTA 협상개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국과의 FTA는 농수산물 부문에서의 영향이 워낙 클 것으로 우려되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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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로 국내 방송 산업을 보호한다는 수비형 전략보다, 국내 방송시장을 개방한 만큼 해외 시장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는 공격형 전략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나낙균, 한미간 방송 시장 개방 협상(FTA)과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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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즉, 매체독과점규제에서 지상파방송이 제외되어 있어 비대칭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상을 감안하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시장진입규제는 크게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
2. 사업자간 겸영 및 복수소유 규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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