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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틀 속에서 남북한관계의 개선 및 동북아 질서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6자회담 수용을 계기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공식 출범 및 정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맺음말
결국 한반도 군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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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강조한다. 만일 물리적 침략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도덕적 우위를 지켜야 하며, 이로써 진정한 인류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작은 나라가 먼저 민주, 평등, 학문의 실험실이 되어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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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절대우세를 차지하는 남북 간의 비대칭적 군사력은 전시에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대량살상무기라는 카드를 활용하여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치는 심리적 영향 또한 크다.
(2) 한반도 긴장 고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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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에도 미칠 수 없음을 뼈아프게 자각해야 한다. 북한이 고슴도치 전략을 추구한 결과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통일한국이 중일 등 강대국과 군비경쟁을 벌이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경고해 준다. 남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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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배치”(종합2보)”.
인터넷 연합뉴스, 2016. 7. 20., “한민구 “우리나라 사드, 美 MD 체계와 정보공유 안해”.
서재정, “사드와 한반도 군비경쟁의 질적 전환”, 창작과 비평 2015년 6월 제43권 제2호(통권 제168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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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을 서두르고 있으며, 중국도 1만 8000km의 해안선 안전을 위해 군사력을 갖춰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북한과의 화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덜 알려진 것은 그에 반하여 군비를 증강시키는 계획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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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본이 정치적으로 무모한 행동을 한다면 거버넌스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김성철, “중국ㆍ일본의 갈등과 한반도”, 세종연구소, 2014
- 유소영,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성균관대, 2013
- 윤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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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다
Ⅶ. 공군의 발전방향
1. 발전 목표
2. 21세기 공군 전력구조
3. 발전 방향
1) 전략임무 수행전력 확보
2) 핵심전력의 정밀?첨단화
3) 실시간 정보 수집 및 지휘통제체계 구축
4) 한반도 주변 우주통제 및 감시체계 구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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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경쟁 양상 (주도권 문제)
-영토 문제
③ 미-일 관계
-우방국, 최근 약화
-무역 마찰
-안보 문제 (부분적 군비 증강 허용)
④ 한-미 관계
-우방국
-무역 마찰 (IMF)
-한반도 안보 문제 (북한의 핵 개발)
⑤ 한-중 관계
-최근 관계 개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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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을 계기로 세계 초 강대 군사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굳힐 수 있었다. 전쟁 동안 미군은 15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늘어났고 연간 군사예산은 50년 150억 달러에서 53년에는 500억 달러로 팽창하였다. 한국전쟁 이전에 군비 증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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