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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F-X 사업 파동 속에 파묻혀 거의 문제제기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상태가 종식되지 않았고 동북아의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한미군사동맹 관계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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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구하는 국방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안보의 기본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희망적 기대’는 금물이다.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비 태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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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환경산업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 2009년12월
(7) 김강일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대한반도정책> 2009년12월
(8) 박병광 <취근의 중국 군사력 발전 현황과 힘의>
(9) <건군 57주년 맞은 중국의 군사력>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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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통제 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최대의 군사적, 정치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한반도의 상황적 특성은 남북이 깊은 불신과 심화된 적대감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왔을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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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의 재래식 및 비재래식 무기의 위협과 테러지원 차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도 긴밀한 협조 하에 북한과 지상전력 조정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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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소(한미군축)과 민족화해
평화군축운동은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간에 갈등과 미움을 청산하기 위한 민족화해운동이다. 남북의 화해를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장애물은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군비이다. 한반도의 군사안보상황은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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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 러시아, 한국의 공조가 중요
한국과 일본이 한반도 문제의 다자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는 일치하고 있으나, 최근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이상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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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안보를 확보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안보정책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비를 통하여 단순히 국방에 의존하는 안보개념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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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유용성에 관한 미국 내의 논란>
Ⅳ. 결 언
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자국의 안보에 기여할 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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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MD를 추진하면서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위협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MD가 ABM 조약과 START 조약, 군비통제 등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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