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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2원칙으로서는, 경제과학기술 및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을 규정한다. 그 상세는 한반도 통일시 통일 비용의 지원과 대북 투자에의 투자지원 참여 약속 등을 위시하여 6개국간의 상업 산업협력과학과 기술환경운송 등 개별적인 협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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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과거, 현재, 미래, 1999
주일미군과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 군사논단 제 18호, 1999
윤덕민, 미일 신안보체제와 동북아 질서, 정책연구 시리즈 97-11, 외교안보연구원, 1998
김태효, 일본 소극안보정책의 기원, 한국정치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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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시기인 만큼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현재 남성들의 취업 준비 시기는 20대 중반이다. 왜 20대 초반의 시기를 비추어 보상을 맞추었는가.
→ 군복무로 인한 남자들의 피해를 생각해 본 것이다. 군대 제도가 아니었다면, 남성들은 군대 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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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유발로 인한 긴장조성
2 일본의 군사활동 확대에 따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사태에 적극 개입우려와 중국의 대응 개입우려
3 외교역량확대에 따른 남북한 통일문제 간섭 우려
2)대응 방안
1 미국과의 협의와 한.미.일 3국간의 정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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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장으로 근무한 한 육군소장이 전력증강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질은 비리이다. 그는 연간 5조 원 가까운 예산을 주무르는 요직에 2년여 근무하면서 업자로부터 1억 원을 뇌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십 억 원의 뭉치 돈이 그의 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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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 《건국대학교》, 2004
㉮남북한은 불안한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킨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한은 군사적 신뢰의 구축을 바탕 으로 실질적으로 군비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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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재조정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전력증강 추세는 크게 완화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위협도 점차 소멸되어 갈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에 반해,
- 비관적 전망의 경우 북한의 체제 목표인 ‘전 한반도 공산화’는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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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군비경쟁에 따른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남북한 경제에 주름살을 지게하고 오늘날의 경제난을 초래케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군축환경은 결코 군축에 유리하지 않다. 주변국의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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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두 차원 모두에서 활발했던 남북한 군비축소 방안의 마련 노력이 적극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상황을 가정할 때 적정 군사력이 어느 정도이면 되는지를 먼저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 후 남북한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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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 새로운 21세기 질서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에 근거한 호혜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해 나갈 때 우리 민족은 한반도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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