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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3단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연계하여 단계적인 군비통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즉, 제1단계는 남북 화해·협력에 병행한 군사적 협력기반 구축, 제2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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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구축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은 위에서 적시되었다. 나아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과 세력균형 정치가 자리잡게 되면 첫 번째 희생양이 남북한 또는 통일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체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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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거시적 관점에서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은 나름대로의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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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적 긴장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Ⅴ.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미래의 발전방향
1. 항구적 평화정착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내에서의 완전한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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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때문이라는 점은 우리 외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소다자주의의 활성화를 토대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확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국들의 집합지이므로 한반도 문제등 지역안정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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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통일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러시아는 강대국으로써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3. 한반도 정책의 전개
1) 한반도 안정 및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 통일 지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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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이 아니므로 발을 빼고 구경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다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체제 확립에 힘써야 한다. 통일이 국익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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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변수는 후보시절과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을 때의 처지가 다르다는 것과 오바마가 미국의 정치 경제적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내는가이다. 이러한 전망들은 이미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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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 남북한 군비통제 및 남·북·미 군비통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미양국간의 사전 협의 및 남북한 군비통제에 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5.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실질적 접근과 한미동맹체제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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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북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곧 북한의 군사적 위협, 미국의 대북 제재, 한국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흡수통일 압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자신이 지닌 정책수단,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경우 체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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