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 군비통제를 실현하는 것을 냉전구조 해체의 요체이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다. 한국은 현 정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에서 ‘법적 통일’(d
|
|
|
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관문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여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
|
|
한다.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뤄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아간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
|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근본적 문제와는 거리가 있으며 북측이 전력지원 등의 경제적 보상을 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북한의 적극적 태도로 보아 금년에도 남북관계에 의미있는 진전이 이룩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
|
|
|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또한 신축적이고 포괄적인 안보협력과 자주적 군사외교를 강화하여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
|
|
|
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자간 환경협력 역시 부재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포괄적 안보개념에 속하는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전지구적인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일방적인 행동이나, 양자관계위주의 노력에 의
|
|
|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의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지난 50여 년 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온 정전상태가 평화 상태로 전환되고,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 안보적
|
|
|
한체제는 더욱 더 민주주의를 향한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한의 화해·협력이 변함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15공동성명\', 급속한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전방위 외교 등은 적어
|
|
|
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를 대비하고 안 할 경우 어떻게 공생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시 남북의 경제협력이 한층 가속화되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도 본격화될 수 있으며, 남북이 합의한 정전체제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
|
|
|
일 대북정책조정감독회의에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과 한미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한반도에 평화협정 체결 등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정착되기까지 현 정전협정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