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대북 평화 번영 정책

소개글

노무현 정부 대북 평화 번영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평화번영 정책의 개념
Ⅲ. 평화번영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목표
Ⅳ. 평화 번영 정책의 내용
Ⅴ. 대북 평화 번영정책 추진방향
Ⅵ. 대북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유의사항
Ⅶ .결론
Ⅷ.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도 평화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또한 신축적이고 포괄적인 안보협력과 자주적 군사외교를 강화하여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북핵 위기 해소와 대북 포용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북핵 위기를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운명은 다시 암울해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어렵게 마련한 남북 화해분위기를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역사는 다시 후퇴할 것이란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나가야 미국의 대북 ‘재포용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햇볕정책의 결과 북한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있다. 무엇을 보고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지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세상에 변화란 항상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북한에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화를 햇볕정책의 결과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보이는 언행을 보면 과연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노무현 정권 초 평양에서 열린 제12차 남북장관급 회담은 사실상 결렬 수준에서 끝났다. 북측은 장관급 회담이 열리는 도중에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때가 되면 핵 억지력을 공개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 이라는 대단히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온 우리 정부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었다. 지난여름 베이징에서 열린 6좌회담 결과 합의한 사항은 6좌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핵문제를 고조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였다.
제1차회담이후 북한은 6좌회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고 제2차 6좌회담에 불참하겠다면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해 왔다. 통일부장관은 북측의 그런 언행 자체가 6좌회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해석해야한다고 말해왔다.
즉 대미협상용이라는 것이다. 핵 억지력 발언 역시 대미 협상용인 것이다. 그 당시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나로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장관급 회담의 존재 가치를 흔드는 언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장관급 회담에 나쁜 영향만 끼치고 우리 국민이나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은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밖에 얻은 게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이 내세운 또 하나의 요구는 남한내 반북단체들을 해산시키라는 것이다. 이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일고의 가치고 없는 어거지에 불과하다. 북한이 무슨 권리로 남한의 민간단체를 해산하라 마라 할 수 있는가 또한 북한 당국은 남한체제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반북단체들이 관제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해산시킨다는 말인가. 도저희 불가능한 요구를 한 셈인데 이것은 북한이 다반사로 보이는 어지지 떼쓰기의 전형이라고 밖에 도저희 볼 수 없다.
2002년 대선 정국에 북핵사태가 불거진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북핵문제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해야 할 정도로 북핵문제가 국정수행의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로 외자가 빠져나갔음은 물론이요 그로 인해 경제 불안이 가중되었다. 계속되는 경기위축과 북핵은 절대 무관하지 않다. 긴장 국면이 한미관계를 풀어나가는데도 북핵문제는 부정적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라크 파병 결정이 북핵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결과 노무현대통령은 그의 전통적 지지층을 잃는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북한은 핵카드로 노무현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으며 지금도 사정이 변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편 결과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국정과제가 북핵문제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에게도 손해지만 북한측으로서는 더더욱 큰 손해라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가 없었다면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들이 지금보다 한층 체계적이고도 속도감을 갖고 추진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북한에 이득이 되는 일 아닌가
북한이 핵카드를 사용해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 평화번영정책을 펴기가 점차 어려워진다. 남북 교류협력도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대북 인식도 점차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를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남북의 공존공영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당국은 6좌회담의 성격과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북한은 지나칠 정도로 미국에 집착해 있는 느낌을 받는데 6좌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향후 역할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아시대 구상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되 북한이 최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새정권이 들어선지도 1년이 넘었다.
많은 위기 속에서 출현한 만큼 국민들의 기대 또한 매우 크다
지난 1년을 거울 삼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과거 정책의 과오를 따지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문제는 우리 당사자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이며 특히 주변 4국은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율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4년이 남았다. 노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다지는데 큰 성과를 거두기를 본인 역시도 바라고 지켜볼 것이다.
Ⅷ.참고문헌, 사이트
1. 관훈클럽 발행 '관훈저널' 2003년 봄호
특집 I/ 노무현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 대북·통일·안보정책 과제
高有煥(동국대 교수·북한학)
2. 통일 코리아 http://www.unikorea21.net/
3.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4. 한겨레, 조선, 동아 중앙일보 대북 정책 관련해서 신문기사 검색 참고함
5. 북한 이해(2004,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지침서(2004,통일부) ,통일문제 이해(2004,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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