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자주국방과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Ⅶ.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전략
우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된 2차 남북정
|
|
|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토대로 굳건하지만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정세 역시 한반도에서의 극적인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행동은 2022년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
|
|
한도 미국의 핵위협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지대를 주장한 바 있어 어느정도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현재 진행중에 있는 남북장관급회담이나 우리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 및 각종 지원과 연계하여 92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
|
|
|
남북한 및 북미간의 대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정구, \"통일과정으로서의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 『통일문제연구』, 제10권 2호, 1998.
고병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군사적 긴장완화,\" 『통일연구』,
|
|
|
남북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국가간 관계에 있어 평화공존 5개 원칙을 당대 당의 관계에서는 독립, 평등,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등 4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남북한에도 그대로 적용
|
|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기로 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가 새로운 형태로서 가동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2007 남북정상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남북한이 주도적인
|
|
|
한국은 잠재적인 상품시장이고 중국에 대한 기술 제공자이며, 매우 성공적인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중국
|
|
|
한 협상 틀(남북/북미 개별 협상 혹은 남-북-미 3자 협상)에 따라 군비통제관련 주요 이슈들을 다룰 것인가에 관한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체제 간의 갈등?
한미관계의 정상화 과정
|
|
|
한의 생존전략,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김광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김근식, “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남북관계”,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2007.
김근식, “서해북
|
|
|
평화협정의 성격을 지니며 남북한이 서명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형태이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과 미국간에 협정을 체결하며, 이 협정은 북미관계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성격을 지니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내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