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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만주를 필수적인 세력확대 범위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한반도 현상유지는 지속될 수 없었다.
제3장 한반도에서의 열강의 이권획득 외교
역사적으로 보면 이권(利權, Concession)은 자본주의의 세계적 팽창과정으로서의 세계체제 형성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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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본이 핵무장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종속은 가중될 전망이며, 새로운 집단안보체제 창설의 미명하에 군사적 종속의 문제가 대두되는 일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3.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남·북 분단 고착화 정책
일본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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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기에 논의
- 미국은 핵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 북미 상호 주권존중 및
관계 정상화 조치 추진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레짐 협상 추진 등
그러나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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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군사공동체와 아시아 미군주둔 10만 명 체제에 균열이 오기 때문에 미리 쐐기를 박자는 의도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전쟁체제에 동요를 가져오는 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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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함과 동시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비핵지대를 선정하여 원자력 평화사용지대를 동시에 구상하여야 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에는 핵무장을 절대 할 수 없는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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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통일시대의 중요한 과제인 평화문제를 보기로 들어보자.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의 핵심 구성분야인 주한미군, 남북군사력 비교와 군축, 평화협정,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한반도 전쟁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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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와 국제체제의 안정성과 균형점의 진원지가 한반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 <21세기 동북아안보환경의 전략적 조망>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인에 착안하여 동북아 안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동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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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5.1. 정치, 군사적 관계개선
사업시작 8년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남북 상호간의 신뢰 구축과 긴장완화에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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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에 개성공단 잠정 폐쇄라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 간에 긴장이 고조된 후 냉각기를 지나 2013년 6월 6일 북한은 남북한 장관급 회담을 제의하며 한반도에서의 긴장국면을 완화시켰다. 북한의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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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한중 관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자회담을 통한 중국의 태도는 한반도에 독이 될 가능성 보다는 약이 될 가능성 다분히 많아 보인다. 6자회담 성사과정에서 평화중재자(Peacemaker)로서의 입지를 구축한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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