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철수는 아니더라도 재조정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완전한 미군의 철수는 전략적 공백을 남김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역내국가들간에 군비경쟁이 본격화되고 한반도에 대한 주
|
|
|
한국이 상당한 의지를 해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한반도 안보문제에 가장 큰 현안은 북한과 아직까지도 전쟁을 할 여지가 있는 남북한 대치상황이다. 전쟁의 위협이 중요한 이유가 되어 우리나라의 군인들과 함께 한강이북의 약 1백만평의
|
|
|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이러한 딜레마는 우선 통일에 대한 개념을 오해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통일은 역대정권이 대체로 전제로 했던 남북 상호 간 신뢰구축,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
|
|
한이 수재민 구호 물품 제공(1984)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1985)
<노태우 정부>
유엔 남북 동시 가입(1991)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 남북 고위급 회담
- 남북 관계는 잠정적인 특수 관계, 남북 경제 교류는 민족 내부 교류로 규정
한반도 비핵화
|
|
|
도 중국에 위협적인 존재다.
(대만은 反중국의 선전 매체의 본부이자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의 도피처가 되고 있음)
* 대만은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중요한 자산으로 부상되고 있다.
(대만의 중국 인구의 2% 수준에 불과하지만 GDP규모는 중국의 4
|
|
|
관계자는 “양국 정부는 청정석탄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이미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④ 러시아
주변 4국 외교의 완성은 러시아를 끝으로 이루어졌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에 긴요한 주
|
|
|
한편 남한정부를 배제하려는 가운데 기존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이중적인 적화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변화하는 국제환경의 새물결 속에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과 남북공존을 받아
|
|
|
한다.
통일외교는 크게 몇 가지 방향에서 전개할 수 있다. 첫째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통일 촉진 외교의 전개다. 여기에는 우리의 통일이 동북아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대의
|
|
|
체제의 확산은 한국만의 문제를 떠나서 미국과 일본에게도 시급한 해결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5대 위협’을 많은 국민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한반도의 모든 가상 전쟁시나리오에 전 위
|
|
|
위협(transnational threat)으로 불리는 비대칭적 대응에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강정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4
국제관계연구회, 근대 국제질서와 한반도, 을유문화사, 2003
이상구, 국제 정치학, 인해, 2010
정은숙, 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