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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추진법’이 1995년 5월에 재정되었다. 이미 내각은 1994년 12월에 ‘지방분권대강’을 채택하고 학식자 7인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추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작성해왔다.
(2) 지방 주도의 국제화
1980년대 이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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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키는 '블랙홀' "-심재율 기자-
조선일보.(2001) 2001. 9. 3일자 "지식인 추진 위원회-획기적 지방분권 실시 촉구"
-최유식 기자-
-참고 사이트-
한국 지역 학회 -http://society.kordic.re.kr/~krds
한국 외국어대학교-지역연구 전략 개발팀-http://maincc.h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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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권의 근거
3) 지방자치의 효용성
(1) 정치·사회적 측면
(2) 행정·관리적 측면
2.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3. 한국 지방자치제의 실태
-일본과 한국 지방자치의 현황과 과제(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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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의 특징
Ⅱ. 일본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
1.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2. 일본 관료제의 특징
3. 정책결정과정에서 역할
1) 당정관계
2) 핵심행정부 리더십
3) 정책결정과정과 조정
4) 중앙-지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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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Sheila A. Smith, ed., Local Voices, National Issues : The Impact of Local Initiative in Japanese Policy-Making, Ann Arbor : The Univ. of Michigan 1. 머리말
1. 정부간 관계의 상호의존 모형
2. 정책형성 측면의 정부간 관계론
Ⅱ. 지방정부의 주도권
1.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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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경영학」(선학사, 1998)
● 박계식.「지방재정개혁론」(박영사, 1998)
● 김의섭.「지방재정의 현황과 예산의 건전성 증진방안」(경제연구, 2003)
● 1999년 제2호.「지방재정(The Local Finan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 2005년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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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책과정, 대명문화사, 2005
배동성 편,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미시오 마사루, 강재호 역, 일본의 행정과 행정학, 부산대학교출판부, 1997
이호철, 일본관료사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1996
한국일본학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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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주제란?
일본이 도주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
도도부현제도의 개편논의
변하는 시정촌, 변하지 않은 도도부현
도도부현의 역할과 과제의 변화
도주제 도입의 목적과 필요성
도주제의 검토방향과 제도 설계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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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찰제도
① 경찰개념
② 경찰조직
2.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① 영국에서의 경찰개념
② 영국의 경찰조직
3. 절충형 국가인 일본의 경찰제도
① 일본에서의 경찰개념
② 일본의 경찰조직
4. 비교의 시사점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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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발전방향」, 2003,강원개발연구원
유민봉, 임도빈, 『인사행정론』, 2003, 박영사
최영출,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2호, 20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용환, 남창우, 「지방정부의 자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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