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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Ⅲ. 결 론
지방재정법은 많은 문제점과 시대적인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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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빨리 선진 지방자치를 이룩해 내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새롭게 개선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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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4. 관보구입비
5. 자전거 전용도로사업
6. 시(市)금고(金庫)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개정
7. 전국시민예산감시단 출범식
8. 기금(준조세관련 기금)문제
Ⅸ.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문제점
Ⅹ. 향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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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점
제 1 절 토지신탁의 현황
1. 한국의 토지신탁의 도입배경
2. 신탁회사의 업무와 책임의 범위
3. 부동산신탁관련 자금조달
제 2 절 토지신탁개발의 문제점
제 4 장 토지신탁의 활성화 방안
제 1 절 토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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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제도개혁에 따른 조직 개편
2. 공무원의 인식 변화와 전문성 확보 추진
3. 정부회계제도 발전과 정착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 제고
4. 정부회계제도개혁 관련 법령의 개정
5. 비용효과적인 정부회계제도 구축 및 확산
Ⅹ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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