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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적 기업시스템의 변화전망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2000
김양희·김종걸,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배준호, 일본경제, 재생전략은 없는가?, 재정포럼6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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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무조건 선(善)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불필요하거나 부정적인 투자는 허용하지 않아야 마땅한데, 한일투자협정은 이러한 주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한일투자협정은 그렇지 않아도 위험수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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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안건이 감소하고 있다.2003년 1월부터 한일투자협정이 발효되었으나 대일투자 유치측면에서의 효과는 미미하다.
일본의 대한 투자누계액은 2003년 3월 기준으로 128.7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 누계액의 15%에 불과하다. 한편 한국의 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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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FTA(자유무역협정)
1. 노무현정권의 정책
2. 개념
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의 결과
1) 고용
2) 실질임금
4. 자유무역협정의 전단계인 한일투자협정(2001.12.22 체결)
1) ‘내국민 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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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과 한일투자협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경제체제 통합과 투자협정 체결로 정부는 초 국적자본에 대한 규제력을 크게 잃게 되고 산업정책 추진에도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축적조건을 조성해 주는 대신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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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현재 국면에 대해 다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효과를 신뢰할 수도 없고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는 한미BIT협상을 반대한다. 둘째,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이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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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절대적 보호, 요컨대 투자유치국의 주권보다도 다국적 금융독점자본의 이익을 최우선한 MAI협정안의 내용을 답습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일경(日經)](99.1.23)은 일한투자협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국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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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7. (신)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독도 문제
7-1. 독도 영유권의 침해
①독도는 엄연히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 제122조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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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이라기 보다 투기협정이다. 투자협정 원안 역시 다수의 불합리한 조항과 불평등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 제2의 SOFA가 우려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문제란 보더라도, 한일투자협정에 스크린쿼터가 유보리스트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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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FTA협정의 동기 및 시각
2. 한-일FTA의 구체적 내용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현안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 현황
-한일 FTA에 대한 업종별 입장
3.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 일 FTA가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Ⅲ. 결 론
1.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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