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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되고 있다. 상호인증제도의 도입도 진행된다. OECD에서 교섭중인 다국간투자협정(MAI)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이 될 것이다\"
4. 일한투자협정이 일한판 \'MAI\'라는 것에 의문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다자간교섭 일변도였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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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결의안을 두 차례에 걸쳐 제정함으로써 영화계의 반대투쟁에 정치적 힘을 실어 주었다.
Ⅷ. 한미 협상의 제2면 게임 : 정부 vs. 영화산업
1. 미국내 사정
그렇다면 왜 미국정부는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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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라 배급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프랑스는 60%법을 시행함으로써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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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 개괄\", 2000. 5
대한매일/문화일보/한겨레/경향신문/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한겨레21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http://antiwto.jinbo.net
KINDS http://www.kinds.org
스크린쿼터문화연대http://screenquota.org
영화진흥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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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투자협정에서 찾기 어려운 조항이다.
양국은 각국의 유효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양국 간의 무역관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일반적 최혜국 대우 등의 내용은 모두 포함 됨
문제점
상호 비대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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