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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이 피보험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상당한 주의의 결여로 인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보험자가 부담하는 피보험위험이다. 담보위반조항(Breach of Warranty)(제3조)
종료조항(Termination)(제4조)
양도(Assignment)(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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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매매거래의 목적인 물품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다. 매매거래 상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것을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적화보험의 필요성은 해상전반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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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잔존물을 소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0. 결론
본 레포트는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위부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험위부는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으로서 해상보험 분야에서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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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쟁스트라이크약관의 담보위반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전쟁스트라이크약관과 해상보험약관의 비교
전쟁스트라이크약관의 중요한 특징은 제7조 오염위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특히 그 약관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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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사이의 근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 다음 단계의 문제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선박의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은 인과관계론에서 볼 때 필연적이 아니라는 점은 이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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