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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 중 공급거부와 관련하여 주로 논해져 왔으나, 부관이나 공법상 계약 등의 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법원칙이다.
Ⅶ. 행정법의 효력범위
1. 시간적 효력
성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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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확약과 권리구제
ⓐ 이미 행해진 확약에 대한 구제
ⓑ 확약을 구하는 구제의 가능성
ⓒ 행정상 손해배상
Ⅷ. 공법상 확약
Ⅸ.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Ⅹ. 급부행정
Ⅺ. 법령변경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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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란 행정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2.근거
행정상 강제징수의 실질적 입반법으로는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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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창조력
Ⅲ. 법률 우위의 원칙 (=소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Ⅳ. 법률 유보의 원칙 (=적극적 의미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1. 의 의
2. 근 거
3. 적용범위
가. 침해유보설
나. 신침해유보설
다. 전부유보설
라. 급부행정유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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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상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관련성의 명령’이라 불리기도 한다.
(2) 이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규정
관허사업의 제한 → 국세징수법 제7조, 건축법 제69조
6) 기타 일반원칙
앞에서 설명한 행정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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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기득권존중의 원칙,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예측가능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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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통용되는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따라 행정에 있어 법치행정을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치행정과 행정법에 있어서도 주요 원칙을 미리 설정하여 이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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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행정재판수단, 즉 의무화소송의 도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개인적 공권론은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법치주의의 철저와 권리보장의 강화라고 하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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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6. 기타
1) 가산금, 가산제
(1) 가산금
가산금이란 행정법상의 급부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부담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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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다우며 <지방자치법>을 특별행정법으로 보아서 행정조직법의 범위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경찰행정법
제5장 급부행정법
제6장 규제행정법
제7장 공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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