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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 확정권
1) 예산안 심의의 의의
2) 예산안 심의 절차
2. 결산심사권
1) 결산심사의 의의
2) 결산심사 절차
3. 기금심사권
1) 기금심사의 의의
2) 기금심사절차
4. 재정입법권
5. 기타권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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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딜레마 등을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법과 더불어 거시적미시적인 수준을 포괄하는 안목을 지니고 균형있게 조정하며 접근방법을 적절하게 배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사행정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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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반, 감사원,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예산청, 행정자치부의 행정 관리국 등이 공식 통제기관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공식적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입장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는, 입법부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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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을 민주주의와 작은 정부와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점진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점진적인 개혁조치들은 대체로 분권적이고 분산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개혁의 추진방법과 방향에서 다양성과 신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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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판례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법규명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법제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규명령에 대하여 선결문제심리방법에 의한 간접적 통제만 인정된다(헌법 제107조 제2항).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의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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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정권은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입법권과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게 되어 의회주의의 문제점의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주43)
주42) 삼원태웅, 「지방자치권の본질(1)」, 법률시보 48권 2호, 일본평론사, 1976 pp.90-97.;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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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특징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성격
3. 예산의 원칙
1) 전통적 예산원칙
2) 현대적 예산원칙
제 2 절 예산의 종류
1. 세입세출의 성격별 분류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예산 절차상 분류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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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개요, 1) 품목별 예산제도 235-236
4. 제로베이스 예산제, 1981,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610350#home
5. 기획계획예산제도 PPBS ; 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https://www.ktpm.co.kr/m04/word_main_cright.html?seqno=2233
6. 재무행정, 이원희, 2012,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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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비용 절감 및 치료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미국 부시행정부 행정개혁 추진 계획
V.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Clinton정부의 정부개혁은 행정부 전반에 걸쳐 다각적으로 정부의 효율성을 증대, 정부의 역량 제고, 국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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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데, 이‘일상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성’이란 기준이 불명확하여 주관행정청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입법예고 대상인지를 잘 알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⑹ 행정예고절차
법이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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