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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형성 및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정책결정 모형(외부, 동원, 내부) 중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공시적, 비공식적)은 누구인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서 사회복지 이슈가 아젠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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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모형에 의한 국방개혁2020 추진방향 분석, 2009년, 제15권, 2호.
오동호, 국가재정의 이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2018년.
서갑수,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국회예산결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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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역시 1979년말 미국의 화폐정책 충격과 1980년대초 원인불명의 ＄화강세가 지속되었을 때 이것을 사전적으로 예측하지 못함으로서 분석력을 주효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들 환율결정모형이 추구한 바 외환시장개입정책의 약화를 결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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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14) 이준구, 2008,『미시경제학』 Ⅰ. 서론
- 연구목적
Ⅱ. 본론
1. 의제설정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두 배경
2) 의제설정 모형 - 동원형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정과정 분석
1) 4대강 살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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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여러 가지 정책 목표 가짐
목표: 상-하 관계 지님
목표 – 수단의 계층제
정책목표 구체화 위한 수단=하위목표
2) 의제설정 모형
정책의제설정 과정
사회문제 사회적 쟁점 공중의제 정부의제
2. 결정과정분석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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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모형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2)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소
① 해결해야 할 문제 : 의사결정의 전제이며 대상의 역할을 한다.
② 문제의 해결방법 : 문제의 해결수단인 정책대안을 말한다. 정책대안은 문제가 생긴 이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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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통합의 실질적인 매개체로서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치권력의 획득유지를 통하여 그들의 정견을 실현시키려는 자주적이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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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1) 합리모형
정책결정가나 정책분석가가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정책결정 모형
* 특징 ① 정책결정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 ②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음 ③ 인간의 능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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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연구소
김지원, 2009, 4대 사회보험 통합 정책의제설정과정에 관한 분석.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499-521.
모창환. 2005. “한국철도산업 구조개혁의 정책결정분석 - 쓰레기통모형 적용과 이론적 시사점”. 한국정책학회보.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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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충분하며 합리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만족모형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최적 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한 대안의 선택에 타당성을 두고 있는 이론
3) 점증모형
현실적인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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