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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책결정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시작된다. 이를 문제정의 또는 의제설정이라고 부른다. 문제정의(의제설정)는 이 하향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문제로 인식되지 않은 사회조건들은 결코 정책문제가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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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행정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행정학이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관료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학자들은 행정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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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 외부주도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 대안선택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
① 예측능력의 한계
② 계량화의 한계
③ 대안 비교 기준의로서의 공공척도의 한계
④ 비용과 시간
⑤ 국가의 다른 목표와의 관계
○ 정책 결정이 가지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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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창지사.
- 강희갑(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김태성 외(2007). 복지국가론. 나남
- 이목훈(2007). 현대행정학의 이해. 대명사
- 현외성(2009).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 황선영 외(2009).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연호(2003). 행정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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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면서 세부적(점증적) 결정을 한다는 논리.
③ 기본적 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후속적인 세부 결정의 범주와 방향을 제시.
<비판>
혼합모형은 정책결정의 새로운 접근방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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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정부기관, 민간부분까지 포함), 정책결정(정부내에서 이루어진 결정만 의미)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은 상위개념이고 의사결정은 하위개념임.
정책결정은 종합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짐.
Ⅱ. 의사결정의 이론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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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임예순. 2005. 정책집행의 성공요인 분석(서울시 처예천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정진술. 2003. 새만금간척사업과 영월댐 건설사업의 정책결정과정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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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는 때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개인과 집단의 \'논리적 이성적 혹은 합목적적인 판단과 선택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며,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와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합리주의 모형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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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체제를 통제하기 위한 지식 : 현저히 모자라는 상태
③ 정책은 국민생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 효과가 질적ㆍ양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④ 행정학에서 정책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정치ㆍ행정이원론이 퇴조하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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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택하고, 차후 세세한 지엽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점증주의모형을 적용하여 반대세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혼합주사모형이 현재의 제주 해군기지건설 정책 결정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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