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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교수단 발간 낙천낙선운동 기초 자료집
4. 박용상(2000),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헌법논총 제11집, 헌법재판소
5. 유팔무(200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6. 조기숙, 16대 총선과 낙선운동-언론보도와 논평을 중심으로
7. 정대화(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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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다.
Ⅳ.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12.8.23. 선고, 2010헌바402 판결.
류성기, 「생명권의 헌법적 고찰」, 경상대학교, 2002.
박상기,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법학논문, 2003.
김용식, 「낙태죄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대진대학교, 201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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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황, 『헌법재판개론(제2판)』(서울: 박영사, 2001)
2. 학술논문
남기춘 외 5인, “한글 전용과 국한 혼용의 언어 심리학적 고찰(1): 읽기 시간, 이해, 기억에서의 차이”(『국어정보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1997)
윤여덕, “한글전용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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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언론인회(2006) : 정부와 언론 : 신문법의 의의와 개정 방향
류한호(2008) : 신문법과 신문지원제도의 개혁방향, 한국언론정보학회
류한호(2006)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신문법 개정 과제, 광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이용성(2011)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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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간공학회
김주영 외 1명(2005) -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 지원 분야에서의 속기사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일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김경만(1976) - 국회속기사양성소에 대한 고찰, 대한속기협회
김영선(1971) - 말이 인쇄되기까지 : 속기사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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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박정연. 「민주화 이후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 『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정진경.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1987~2004년 헌법판례 현황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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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위기의 시점에 봉착한 것 같다. 더불어 현재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자유주의의 유일한 해결책인 민주주의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 같다. (미디어법에 대한 합헌결정)
※ 참고 문헌
will kymlicka 지음, 번역 장동진 외, 현대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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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11
- 한삼인 외 1명, 관습법 연구 서설 : 제주지역 민사관습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2010
- 허완중, 관습법과 규범통제 : 관습법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결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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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
3.2.3 소결론
한국의 호랑이를 단순한 동물로 볼 것이 아니라 공(public)자연인으로 보아 헌법소원 청구능력을 인정하야 한다, 인간변화 시험은 그 후 폐지가 되었지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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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한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 소수의원들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부여제도’라고 하겠다.
(6) 헌법재판소의 업무과중 문제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전제하에서 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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