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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재의요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를 때,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의회는 적극적으로 대법원에 제소하여 위법한 재의요구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때, 지방의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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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라는 것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처사일 수 있다.
2.공무 담임권 침해여부
헌법재판소는 “공직자 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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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절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Ⅳ.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
1.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Ⅴ. 마무리글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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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헌법 개정이나 이른바 관습헌법의 변경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행정수도를 전제로 한 대안 모색은 위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논의도 신행정수도 건설의 근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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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심각한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 바 있다. 하지만 수도이전 위헌 대리인단의 헌법소원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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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를 그대로 계승한 위헌법률이라는 의견은 예산안 변경, 대통령이나 국회 등의 서울 소재 등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불가능 하다. 두 번째 헌법 개정 논란도 행복도시 건설이 수도이전이 아니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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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한 단계 진보시킨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입장은 선진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김현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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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에서 제한적이지만 보호받고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 기준으로 삼는 사항인 만큼 방법은 적정한지, 피해는 최소화한 것인지,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균형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입법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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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구체적 사례 검토
1. 현행 국립대학총장 선출제의 특징 및 배경
2. 2005년 개정 교육공무원법의 주요골자
3. 구체적 사례 - 서울대학교
Ⅳ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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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1) 사건의 개요
(2) 각국의 입장
6.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의 공문서
(1) 일본 외무성의 문서―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2) 일본 내무성의 공문서
Ⅲ. 국제법적 근거들에 대한 검토
1. 19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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