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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필요한 증거의 조사, 법원 기타 관계기관에의 자료제출의 요구, 피소추자의 소환심판은 변론의 전취지와 등록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 및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한다.
3. 탄핵결정과 그 효력
: 탄핵의 결정은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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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입장하에 헌법재판의 실체를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와같은 규범통제가 인정되면, 다음으로 관할권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모든 법원에게 규범통제권한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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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2.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헌법재판소 2008.02.12, 2008헌마87, 01010002, 1-2
6.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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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권력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이것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제40조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2항에 위반된다 할 수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근거로 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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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헌법 제113조 제1항).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파면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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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때”를 의미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재 1996.3.28, 93헌마198, 헌판집 8-1, 241(250).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단서는 제소기간을 도과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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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때 기각된 날이라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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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인은 위헌이라는 의견이고, 재판관 4인은 합헌이라는 의견으로서, 비록 위헌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이어서 다수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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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의 개념을 민형사재판권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예외규정이 없는 한 사법권의 실질적 의미에 포함되는 모든 包括的인 裁判作用으로 해석할 수 있고, 여기에 행정재판권이 포함되는 것은 이론이 없다.
한편 沿革的으로 볼 때에도, 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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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서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은 무의미한 규정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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