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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는 같은 것이다
3) 자살 원인은 사회, 문화적 이유이다
4) 한번 자살 시도자는 영원히 위험하다
5) 모든 자살은 정신질환과 관계한다
6) 자살은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실행에 옮긴다
7) 자살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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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불이익은 물론, 피해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형법 제 302조의 문제점: 형법 제302조(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심신미약자(정신기능의 장애를 가진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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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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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홍문사(2003)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200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2001)
이형국, 형법각론연구Ⅰ, 법문사
정성근, 박광민, 형법각론, 삼화문(2002)
(2) 논문
곽노진, "정신장애인의 성의식, 성생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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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7.8.22>
④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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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수단
7) 행정구제법과 개별행정법
4. 형법
1) 형법 서론
2) 형법의 적용범위
3) 범죄론
4) 형벌론
5) 형법각론
5. 민법
1) 민법
2) 권리
3) 권리의 주체
4) 가족법
5) 친권 후견 부양
6) 상속제도
7) 법정상속
8) 유언 및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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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 백지형법의 의의
백지형법이란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고시 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 백지형법의 공백을 보충하는 규정을 보충규범 내지 충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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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박영사
이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는 남성 우월주의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성적 수치심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 심한 정신적 충격 수사기관과 재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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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정인 소재탐지, 사생활 조사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4. 8. 26. 94도780)
12) 긴급명령 위반행위 당시 긴급명령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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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상에 증인신문이나 수사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동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놓아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
① 형법 제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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