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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며 이번 레포트를 마친다.
Ⅹ. 참고 문헌
◎ 강위영외 나운환(2001), 직업재활개론, 도서출판 나눔의 집.
◎ 길인배(1996), 장애인고용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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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심의 고용을 보이고 있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시 고용의 질이 낮고 비정규직이 많으며, 직업은 단순노무직이 많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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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여 영업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단지 필요한 직원을 고용
하여 영업하는 것은 독립 자영창업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김흥덕(2010). 장애신학. 대전: 대장간
-강동욱 외(2006). 장애인고용제도 발전방향 연구. 노동부
-강위영 외(2009). 직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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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훈련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취업장애인의 공급체계를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규정이 지닌 비현실성
고용의무에 대한 국가책임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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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 조사회 : 1996년 이후
Ⅴ. 호주의 노동개혁
1. 노사관계와 고용보험의 실태 : 1993년 노사관계개혁법 이전
2. 노사관계와 고용보험 : 1993년 노사관계개혁법 이후
Ⅵ.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경제개혁
2. 금융개혁
3.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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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점
산업재해보험은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은폐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각 사업장의 무재해 운동이 오히려 은폐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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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생성배경
고용보험제도은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하여 생계수단을 잃게 되면 일정조건에 따라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취업알선, 직업 능력개발을 비롯한 고용안정 및 고용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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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시행, 국민연금제도 실시, 최저임금제도 시행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
-1989년 모자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1990), 의료보험법(1991), 영유아보육법)1991), 고령자고용촉진법(1992), 사회사업법 개정(1992)
-이시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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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과 350
시간 이상의 기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을 대상으
로 한 양성훈련 과정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센터 ,
한국폴리텍대학 인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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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의 의미로 마련된 공간 등에서 과제분석
을 포함한 직무분석과 직업능력평가 내용 등을 적절한 방법으
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실제 도구사용이나 작업에 참여하는 형
태로 직능개발의 수행 등
라. 작업환경적응
장애인들의 경우 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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