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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조특법 81)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조특법 82)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조특법 85)
(2) 기타 폐지된 조세감면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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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따라
1). 흡수합병(merger, statutory)
[사례]
2). 신설합병(consolidation)
[사례] 통■폐합 열풍 경남 영세농협
(2). 경제적 관계에 따라
1). 종적합병 (Vertical Merger)
[사례] 녹십자, 합병 시너지 효과 가시화
2). 횡적합병(Horizontal Mer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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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허용으로 재벌 개혁에 완전히 역행
Ⅳ. 재벌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1. 재벌총수 퇴진 및 재산 환수
2. 재벌체제의 해체 및 철저한 개혁
3. 은행 대출금의 출자 전환
4. 지주회사 설립 금지
5. 고용 보장
6. 재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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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고 사회에서 `낙인’ 찍힌다는 것이 그 사회의 특징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떤가? 오히려 도둑놈이 뭉둥이 쥔다고 탈세자들이 큰소리 친다. 뭐가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 도덕의 두 번째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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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분야 및 사례
1) 노동통합과 고용 서비스
2) 주택공급
3) 신용 및 지역통화
4) 윤리적 거래
5) 공공 서비스
6) 기업 인수
7) 자원 부문
8) 분리신설
9) 그린필드 창업
10) 지역사회개발
11) 복지서비스 및 대인서비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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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요건과 정면으로 상충
-계좌추적권의 연장은 부당지원행위의 조사를 쉽게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
-제한비율 순자산의 100%로 완화(일본수준)
-지주회사에 대한 한도적용 배제
-계좌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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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근무하다가 인터넷이 매년 수백%씩 성장하고 있다는 한줄의 기사를 읽고서 창업을 결심
□ 잘못된 결정을 수정하는 것도 CEO에게 요구되는 결단
- 인터넷 시대에 경쟁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잘못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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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안정된 투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만 하며, 다만 기업존폐가 달린 만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회계처리 기준이 자리잡을 때까지 관련기관들을 지도하여 올바른 관행을 확립하도록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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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식회계 뜻과 문제점
(2) 분식회계 원인
① 자금 차입과 주가 관리
②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미비
③ 정부의 인위적인 산업정책이나 감독 부실
(3) 분식회계 사례 - (주)동아건설, SK 한국경제신문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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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1.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2. 對中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對中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4.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미치는 영향
5. 한·중간 수출경합 관계의 심화
Ⅴ. 기업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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