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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유치권의 경매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회
김영희, (2013).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와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한국민사법학회
김대운, (2009).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 경매 물건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고 정보과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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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 대판 2002.3.29, 2000다 577 등).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乙은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甲은 대항수단으로써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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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대여기간 : 2018. 6. 1. ~ 2020. 5. 31., 이자 : 연 10%).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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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책임멸실 (방화)채권자 부담(甲은 이행청구 가능)
계약금1천
○체결전멸실:원불능(무효)
○체결후불능(유효)
♧갑잘못 : 채무불이행
♧갑잘못× : 위험부담
▣ 계약
甲
매매 등기→
乙
<동시이행 항변권 채권 상계>
○매매대금1억=소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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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0일 등기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액 1억 원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따라서 경매대금 중에서 1억 원을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
② 우선순위 2위 임차인 乙 (우선변제권 인정 시)
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에 따른 요건(대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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