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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직장-지역가입자간 형평성 확보
* 1인당 월평균 보험료와 급여의 차이 : 직장 △425원, 지역 857원
*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 : 직장 14.5일, 지역 13.3일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15개 업종은 추가 편입 예정)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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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완전히 동일하게 상향조정함.
(2) 의료보험급여 확대방안
① 현황과 문제점
* 보험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매우 빈약함. 현재 실질적인 본인 부담률은 외래 70%, 입원 50%를 넘어서고 있음.
*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과다함.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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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의료급여 전체 수급권 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주치의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주치의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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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매우 훌륭한 제도이지만, 모든 의료비를 책임지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 경험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 완화는 물론, 경제적 충격 완충, 심리적 안정, 법적 리스크 대응 등 다차원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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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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