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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부동산 펀드에 대한 규제 문제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공모 부동산 펀드도 규제하지만 사모 부동산 펀드도 규제하고 있다. 공모 펀드에 대해서는 설립 및 등록, 운용, 공시, 자격요건 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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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를 적극 활용,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특히 사모펀드와 REITs를 중심으로 부동산간접투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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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증권화 및 부동산서비스업의 제도적 육성 등 부동산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감정평가업, 중개업, 컨설팅업, 설계감리엔지니어링업 등 부동산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며, 토지 등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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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태 강남대 2001
재건축을 위한 주택의 평가지침 1994
서울시재건축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권영덕 정기간행물 2003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재건축 과제 박환용 정기간행물 2003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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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169
가.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정상의 문제 ……………………… 169
나. 파생결합증권세제의 문제점 ……………………… 170
Ⅷ. 개선방안 및 결론 ……………………… 174
1. ETF 과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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