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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변화”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13권 2호 2007년 여름)
이삼성, “미국의 동아태지역 해양패권과 중미관계”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13권 1호 2007년 봄)
박창희, “유라시아 지정학 변화와 중러관계”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12권 3호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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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도구(descriptive tool)이고 게임을 조직화해 주는 개념
이다.
게임이 복잡해지면 게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최근에는 게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맥킬비(D. McKel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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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구축과 동북아 중심 국가 구상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재창 - 미국의 군비축소 실태 및 과정분석, 한국국방연구원, 1996
이수원 - 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2009
정욱식 - 협력적 자주국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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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M 에 위반이라는 비판
미국은 2001.5.1 기존의 NMD, TMD를 통합한 미사일방어체제(MD:Missle Defense)추진-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
이에 일본은MD에는 참여반대-MD가 미국의 방어를 전제로 한 계획
4.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
다자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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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체제(MD) 등 방어력, 그리고 정보력을 획기적으로 배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방 배치된 주한미군 병력은 후방으로 재배치하고 있지만, 스트라이커 여단을 통해 신속한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무기 및 장비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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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치밀하게 이해득실을 따져 국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체결이후에는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길이다.
넷째, 탈북자와 달라이라마 방한문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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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보유 수량은 1999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작동할 경우를 가정으로 하고 있다. 브루스 베넷, 탄도미사일 위협의 재평가, 문정인외 편역, 동북아 전력구조와 한국의 우주 항공력, 오름, 2000.
미사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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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기술 통제레짐과 미국의 미사일정책: 국제제도론적 분석과 대북정책에 대한 현실적 함의.」
「부시행정부의 미사일 방어망 구상과 한반도: 한국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이삼성 외.
「한반도의 선택: 부시의MD구상, 무엇을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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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MD) 체제 정책 재검토를 중요한 외교안보정책 과제로 삼았다.
이 것에 따라 Obama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국방부에 MD 정책 재검토를 지시•위임했다. Obama의 지시 내용은
1)“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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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개발 가속화」,
『통일한국 2008년 10월호』(통권 제298호), 평화문제연구소, 2008.
배정호, 「미, 북핵, 미사일 협상 및 한반도 위기설에 관한 분석과 한국의 대응」, 국회 국방위원회, 2002.
배정호,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준과 장거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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