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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캐치올제도
(Catch-all)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UN 안보리결의 1540호 이행을 위한 중개 환적 통과 및 무형기술이전(ITT) 등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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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및 중국 견제, 미사일 방어체제추진, 군수 산업체들과의 유착 등 다목적 필요에 따라 증폭됐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높다. 그렇다면 미국이북한 위협론
카드를 거둬들일 큰 상황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는 구조적으로 지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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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전복을 공언해 왔고, 이라크전 승리에 고무돼 있다.
미국의북한 위협론강조가 단순히 북한만 겨냥한게 아니라, 세계 패권전략 차원에서 동북아 통제 및 중국 견제, 미사일 방어체제추진, 군수 산업체들과의 유착 등 다목적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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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체제(MD) 문제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3개월 뒤 부시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한 대화 의제는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일방적인' 것이었다. 9·11 테러가 터지고 나서는 테러리스트와 하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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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도입 예정 등으로 이른바 MD(미사일방어) 체제 편입을 기정사실화해갔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도 참여했고 대북금융제재에도 정보 제공 등으로 간접 참여했다. 이처럼 미국 세계전략에의 '야금야금식 동참'은 결국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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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체제 구축, ABM조약 파기 등의 행동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도 파기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일방주의 내지 패권주의
- 구소련 붕괴 이후 경찰국가로 일방적 패권국으로 변모
▶ 편파성
- 이스라엘의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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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미사일방어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대북 미사일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사일방어계획이 실행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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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2)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관계
2) 남?북관계의 종속변수화
3. 한?미관계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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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1. 일방적 수입구조에 의존한 ?퍼주기식? 교역
2. 공급자에 의한 독과점 체제
3. 상업적 요구에 의한 한국군 무기소요 창출
4. 무기 의존을 매개로 한 군사종속
Ⅴ. 유럽의 무기 이전
Ⅵ. 무기 구입처 다변화의 추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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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28, 화학무기 16, 생물무기 13개국으로 추정. 아태지역은 핵 17, 미사일 16, 화학 10, 생물 8개국으로 전체 확산국의 50% 이상이며 국제통제체제의 불완전성 및 일부 국가의 체제 미준수 등으로 국제안보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해결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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