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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대칭 위협평가와 우리의 대응전략』, 국방대학교, 2009. 1.
김용호, 『북한 테러리즘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대진대 북한학과, 석사논문, 2007
김길근,『비대칭 전력에 대비한 공군 기지방어 발전방안』,국방대학교,2011.10
기타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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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장 건설과 지역 군사위기 조성을 억제.
이를 위해 한국형 억지방어태세재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미국의 확대핵억지체제, 전시작전통제권의 효율적 상호운용,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상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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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태세검토서에서 핵개발 의심국가에 대하여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만약 북한이 핵기술이나 미사일 기술/미사일을 타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미국의 제재대상이 된다.
북한의 핵보유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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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이 먼저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선언하고, 북한이 핵 개발 포기를 미국에 확약시켜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1993년과 같은 핵 불사용 및 핵 사용 위협 부재에 대한 공동성명을 함으로써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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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장 건설과 지역 군사위기 조성을 억제.
이를 위해 한국형 억지방어태세재검토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미국의 확대핵억지체제, 전시작전통제권의 효율적 상호운용,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상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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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력 특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성남: 세종연구소, 2002.
심지연김일영 편, 『한미동맹 50년 -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서울: 백산서당, 2004.
이상철, 『안보와 자주성의 딜레마 - 비대칭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서울: 연경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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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한국물리학회, 2003년 4월호
북한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 문장렬(육군 중령(육사 38기) 물리학박사), 국방부, 1998
아시아경제http://www.asiae.co.kr/uhtml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의도
1) 내부체계질서 유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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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한다.
결국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고, 동 체제를 통해 북한의 전략물자 관련 물품과 기술의 획득을
억제하여 국가안보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외교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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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일단 유사시 적을 격퇴하고 응징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시는 한반도 위에서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더더욱 우리는 강력한 힘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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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유지 차원에서 비롯된 이같은 방어적 성격의 대남전략은 김일성 사후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보다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이 초래할 수 있는 내부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간 회담을 회피하는 등 남한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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