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자주국방의 확보방안

소개글

협력적 자주국방의 확보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 안보환경과 한미동맹의 변화요인
Ⅲ. 안보정책과 한미동맹 변화의 필요성
Ⅳ. 협력적 자주국방의 특징과 문제점
Ⅴ. 안보정책 ․ 국방개혁의 대책 방안

본문내용

조
자동개입 조항 없음
자동개입 조항 포함(북대서양, 조중조약)
제4조
토지 시설 사용권 제한 없음
- 외국군 주둔조항 불포함(북대서양,ANZUS, 미비, 조중조약)
- 사전협의 규정(미일조약)
제5조
비준서 교환시 효력발생
모든 조약 동일
제6조
유효기간 무한
- 10년(미일조약), 10년마다 협의, 20년 이후 탈퇴 가능(북대서양), 25년(미비,MOA)
- 무기한(ANZUS,조중조약)
<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타 안보조약의 국제비교
출처 : 심지연김일영 편, 『한미동맹 50년 -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2004), p.24.
21세기에 들어 미국과 우리는 평등한 입장에서 동맹의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 맺어진 조약은 아직도 개정이 안되고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맺고 있는 다른 어떤 군사적 동맹조약보다 현실에 뒤떨어지고 일방적인 불평등성을 지닌 조약이다.
Ⅴ. 안보정책 국방개혁의 대책방안
동북아의 안보는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보이지 않는 군비 증강에 의한 위협이 아닌, 동북아에서는 이제 뚜렷한 양자간의 군비 증강이 시작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긴밀한 군사협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한미일 또한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나가고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자국의 힘만으로 안보를 보장하는 것만이 자주국방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는 곳이 동북아일 만큼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예전 냉전체제에서의 러시아미국간의 군비 증강현상이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1세기 미국을 뛰어넘을 국가로 중국을 꼽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히 견제를 할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한 여러 군소국가들이 미국의 무기체제가 도입이 되고, 미국의 전략방위구상인 미사일 방어체제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견제를 암시하면서 최초로 연합 군사훈련을 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가 아닌 미국과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더욱 군사적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평화헌법에 의해 규제를 받던 일본은 평화유지군을 해외에 파견하는 등 서서히 국제 사회에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앞으로 일본과 더욱 긴밀히 협조를 하며 MD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현재로써는 자국의 세력만으로는 안보의 안위를 보장받기가 힘들다. 한미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우호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이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도 독단적인 자주국방의 개념과는 다르다.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동맹과의 새로운 관계를 찾아나가고 우리만의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군사력과 다른 나라와의 다자간의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긴 하지만, 해외의존 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국의 국력이 해외의 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MF 이후 외국의 자본이 한국에 많이 투입이 되었다. 하지만 독단적인 자주국방을 천명한다면, 북측의 남침의 위협과 동북아 열강들 사이에서의 안보의 위협으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의 자본이 빠져나간다면 우리의 경제는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자주국방은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한적인 국토와 자원의 땅을 가진 한국은 새로운 정책과 방향으로 이것을 탈피해 나가야만 한다.
최근 주한미군과 관련된 각종 사고 및 민원으로 인한 한미 양국의 감정적 대립은 한미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반미감정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군사외교협력은 물론 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과거의 불평등적인 조약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듯, 이제 협력적 자주국방은 첫발을 내디뎠다. 앞으로 어떠한 변수가 작용을 하고 그 변수로 인해 또 한번의 자주국방의 꿈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과거와는 다른 개혁을 노무현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계속 되는 국군의 장병들의 인권과 국방부에 대한 불신을 떨쳐내기 위해 군부도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계획으로 자주국방의 실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방 시스템을 통해 과거의 숨기기에만 급급한 닫힌 국군이 아닌 열린 국군을 통해 한국의 방위를 국군을 통해 보장받는다는 생각이 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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