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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조속히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듯, 이제 협력적 자주국방은 첫발을 내디뎠다. 앞으로 어떠한 변수가 작용을 하고 그 변수로 인해 또 한번의 자주국방의 꿈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과거와는 다른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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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은 \'홀로 서기\'를 의미하는 배타적 독자국방이 아닌 국가간 협력관계를 안보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의미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자주국방 또한 자위적 방위역량의 확보와 국가간 안보협력관계의 발전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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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
1.군사적 측면
(1) 군비의 강화
(2) 북한 포병에 대한 대응방안
(3) 투자사업 통제장치 마련
2.대북정책 측면
3.외교적 측면
(1) 이라크 파병
(2) 중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한 축으로서의 역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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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1996
이수원 - 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2009
정욱식 -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군비축소여야 한다 : 한미동맹 현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정옥임 - 21세기 한국 군비 효율화 :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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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KIPA 보고연구 95-17.
박천오·박경효(1996),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안병만(1997),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조영갑 저 『국가안보학』(2011)
황병무,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2, 오름 제1장 서 론
제1절 개 념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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