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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가 누락된 것은 아쉬운 감이 든다.
궁극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의 장래는 여전히 한-미-일 공조와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달려 있다. 핵문제와는 달리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국제 체제는 없으므로 북한의 미사일 배치를 억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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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가 누락된 것은 아쉬운 감이 든다.
궁극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의 장래는 여전히 한-미-일 공조와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달려 있다. 핵문제와는 달리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국제 체제는 없으므로 북한의 미사일 배치를 억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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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 미사일 개발, 군사적 대치 등 군사안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북핵 저지였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실패이며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지원은 북한체제의 연명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결정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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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변화할 경우 대북 관계 개선을 고려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미국의 대북포위압박 정책를 전환해야 북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수출을 중단하고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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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과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거론하며 핵 및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은 ‘핵무기확산금지조약’과 유엔안보리의 위반이다. 그러나 북한은 세습정권과 업적선전 체제유지에 활용하는 한편 국제적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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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위협관련 미국의 대북정책, 정책연구 통권 131호
ⅷ. 정진위(1996), 미국외교정책, 박영사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 이전의 한반도 정세
1.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과정
2. 미국행정부의 북미 핵·미사일 협상과정
Ⅲ. 부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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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도
3-1 법적 체계
3-2 품목 및 담당기관
3-3 수출통제품목
3-4 불법수출시 제재사항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
II.플랜트 수출
1.플랜트 수출
2.플랜트수출의 문제점
3.국내 플랜트 수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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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문제 해결, 북한체제의 안전보장과 연계된 북미 관계 정상화문제 등을 포괄적, 단계적, 상호 연동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 제도화된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박영호, “북핵문제와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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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공고히 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또한 신축적이고 포괄적인 안보협력과 자주적 군사외교를 강화하여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 대만 문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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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 정 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에 관한 합의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남북한 지도부가 서로 인간적 신뢰구조를 쌓으려는 구체적인 노력과 핵미사일주한미군국가보안법 문제 등 예민한 현안과 통일방안과 거시적인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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